◆ 국세청 공제감면법인에 대한 엄정한 검증 추진
국세청은 17사업연도 법인세 부당감면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각 일선에 조만간 시달한다고 합니다. 이 계획에는 R&D시설투자 세액공제, 지방이전감면 부적정 등 16개 유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. 한편 올해는 소상공인 등의 세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기업과 혁신중소기업을 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.
◆ 국세청 세무조사시 질문조사 거부시 과태료 부과 철저
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질문,조사권 회피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한 "과태료부과 업무 매뉴얼"을 개정 최근 각일선에 배포한다고 합니다.
그러면서 각급 관서에서는 자료제출 불응 등 조사거부, 기피행위에 대해 개정 매뉴얼에 따라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할 것으로 당부했습니다.